| 신청자 | 준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) | |
|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- 발급요청자 신분등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 - 환자동의서(자필작성 서명, 14세 미만 제외) - 환자신분등 사본(17세 미만 제외) |
|
| 대리인 (제3자) |
- 발급요청자 신분등 - 환자동의서(자필작성 서명, 14세 미만 제외) - 환자위임장(자필서명) - 환자신분등 사본(17세 미만 제외) -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(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) |
※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, 기록열람·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 규칙 별표 2의 2)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료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ㄴ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동의서
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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